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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면 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복잡한 법적 과정와 시간·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에 미칠 파장까지 걱정되어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알아서 조용히 끝내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대화나 경고만으로 불륜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외부의 개입이 없을 때 당사자들은 관계를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혼란을 초래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키고 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한 외부의 개입이 즁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소송을 결심했다면 감정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실제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변호사의 도움에 의해 안전하게 판단하신 후 전략적으로 접근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자 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근거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로 반드시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 즉 단순한 성관계뿐 아니라 모텔 등 숙박업소 동반 출입, 지나친 친밀행위 등 부부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인데요.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추후 형사적 책임을 제기가능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얼마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기간: 결혼 생활이 길수록 부부 간의 신뢰관계가 깊다고 평가되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및 반복성: 부정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심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유무: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태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나 합의 시도 등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사례에 맞는 전략과 실익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 법무법인 유앤아이 이인애 변호사 는 ​ 혼인기간이 짧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입증을 철저히 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판결 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증거의 명확성,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잘 안정성이 확인된다면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할 점은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경우 불법행위의 경중이나 책임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상금의 일부 또는 절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때는 내 배우자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맞소송이나 구상금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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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해야하지만 상간자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라고 궁금해하지만 실제로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준비할때는 판결 결과가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의 순서와 전략이 매우 중요집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부부 쌍방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 이후에 제기한 상간자 소송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가 먼저 인정되더라도 이후 이혼 소송에서 쌍방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기각되면 이미 나온 상간자 소송 판결도 뒤집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외도를 했거나 혼인 파탄에 동등하게 기여한 경우라면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때는 상대방의 태도와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고 이혼 소송 판결의 결과와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준비할때는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으로 법적 절차와 전략을 잘 세워 권리와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방법에서 겪게 되는 감정적 소모와 부담이 결코 작지 않은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소송이 반드시 최선의 답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적합한 해결대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며 내 상황에 맞는 전략과 방향을 먼저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유앤아이 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무조건 소송을 강행하기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의뢰인에게 실익이 되고 도움이 될지 깊이 고민합니다.
해당사안으로 어려움중에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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